관광은 가능..? 프랑스 파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벌어지는 일 [지구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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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개요
프랑스에서 시위와 소요사태가 격화되면 정부는 어떤 권한을 동원할 수 있을까. 영상은 마크롱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대책에 나선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찰력만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다.
화자는 계엄과 대통령 비상대권, 긴급사태를 살펴보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권한과 그 권한이 오래 유지될 때의 문제를 설명한다. 드골의 비상대권 행사와 파리 테러 이후의 긴급사태는 위기가 일단락된 뒤에도 예외적인 권한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한다.
계엄과 대통령 비상대권의 구분
화자는 프랑스 헌법에 두 가지 비상 대응 수단이 있다고 설명한다. 제36조에 규정된 계엄과 제16조에 규정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다. 프랑스의 위기 대응을 이해하려면 이 두 제도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골의 비상대권이 남긴 문제
영상은 대통령 비상대권의 배경을 알제리 독립을 둘러싼 갈등과 연결한다. 화자는 1958년 알제리 독립 문제로 극심한 소요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제5공화국 헌법에 비상대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이어 1961년 4월의 반란을 비상대권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로 소개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반란이 지속된 기간과 비상대권이 유지된 기간의 차이다. 화자의 설명에 따르면 반란은 4일 만에 끝났지만, 드골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권한을 유지했다. 화자는 짧은 반란이 끝난 뒤에도 수개월간 비상대권을 행사한 점을 문제로 짚는다.
위기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그 권한을 언제 거둘 것인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 드골의 사례는 당장의 위기가 끝나더라도 미래의 위험을 이유로 권한 행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을 드러낸다.
긴급사태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12일을 넘기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화자는 긴급사태가 12일을 넘어 계속될 경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다. 긴급사태의 선포와 장기 유지는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긴급사태는 시민의 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자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예로 특정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든다. 제목에서 제기한 관광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도 이러한 이동 제한 권한이다.
군이 참여해도 최종 통제권은 민간에 남는다
화자는 긴급사태에서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통제권은 민간이 계속 보유한다고 설명한다. 군의 참여 자체보다 그 병력에 대한 최종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3개월간 이어진 긴급사태
파리 테러 이후의 긴급사태는 예외적인 권한이 장기간 유지된 사례로 소개된다. 화자는 긴급사태가 2017년까지 이어졌으며, 유지 기간이 정확히 23개월이었다고 설명한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드골의 비상대권 행사와 이 사례를 함께 보면, 영상이 다루는 쟁점이 분명해진다. 비상권한을 발동하는 것뿐 아니라 그 권한의 지속 기간과 종료 역시 중요한 문제다.
긴급사태가 끝난 뒤에도 남는 권한
화자는 긴급사태 권한 가운데 일부가 국내 안전법으로 옮겨간 의미를 설명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국가가 일부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변화다. 긴급사태의 종료가 그동안 행사하던 모든 권한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논의는 비상조치의 유지 기간을 넘어선다. 한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허용한 권한이 평상시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뀔 때, 국가권력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테러 대응과 소요사태 대응은 적용 목적이 다르다
영상 후반부에서 화자는 국내 안전법이 기본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긴급사태에서 사용하던 권한 일부가 이 법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소요사태에 곧바로 같은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화자는 당시의 소요사태를 테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내 안전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을 전망한다.
영상의 중심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이어진다. 지금의 위기에 어떤 제도가 맞는가,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통행금지처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조치와 비상권한의 장기화는 이 두 질문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출처
- 관광은 가능..? 프랑스 파리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벌어지는 일 [지구본 뉴스룸] —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